갈기시평
2009.09.12 23:01

잃어버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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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 내내 들어왔던 말이고
게다가 지난 대선 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랍니다.

그런데 요즘 공복들 청문회 직전 고해성사하는 모습이
정말 10년 전 세상으로 돌아간듯한 분위기네요.

지난 번 낙마한 검찰총장 후보자 뿐만 아니라
간신히 턱걸이 한 현 총장..
그리고 차기 법무부 수장으로 추천받으신 분..
또하나 대법권 지명을 받으신 분들
모두 위장전입(위반 적발시 3천만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정도는
시인과 사과 하나면 끝나는 법조항이 되어 버렸나 봅니다.
하기사 지금 최고위에 계신 분조차 위장전입 경력이 화려하시니
그 밑에 부하들 선정에 위장전입은 흠이 될 이유도 까닭도 없는 것인가 봅니다.

지난 정권 때는
위장전입만으로 길길이 공복 자격이 없다고 고함을 쳐가며
결국에는 총리후보, 부총리 후보, 여러 장관들을 낙마시켰던
한나라 당의 의원들 조차..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서 안면 몰수 하고 있으니.. 원

그분들의 잃어버린 10년이란 이렇게 안면몰수하고 인면수심하던 세월의 복귀인 건가요?

그나저나 법을 다루며, 법을 해석하는 분들의 준법 정신이 이 정도일 줄이야..
정말 말로만 듣던 법조계의 거시기함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합니다.

법논리에 충실하고.. 또 스스로 법조인이라 한다면
그 어설픈 실정법 위반에 '사과', '죄송' 운운할 것이 아니라
아에 형벌 조항에서 '위장전입'을 먼저 삭제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어떨른지..
그리고 학생들 윤리 교과서에는
택도 없는 도덕심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입신양명의 기초는 생까기, 버티기, 모르쇠 유지하기, 여하튼 살아남기, 가급적 남 모르게 위법하기 등등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심이 어떨른지요..

이래서야 나라의 영이 제대로 서기나 할른지..

좀 제대로 반성들 좀 합시다!!!

p.s) 차제에 지난 정권에서 위장전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집단으로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소송이라도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는 공직자 윤리의 뿌리가 이렇게 흔들리면 앞으로 어찌 될른지.. 기준은 기준일 때 기준인 것이지.. 때와 시기에 따라 줄자처럼 늘어났다 줄어들고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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