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기시평
2010.01.14 11:48

세종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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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우리 사회의 아젠다 형성과 그 이후 그것이 정책화하는 과정이
적지 않게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문제라면 사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왜 하필 없는 도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을 수도분할로 아젠다 변경을 한다손 치더라도
애초의 목적인 국토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아젠다일텐데
그 부분은 쏘옥 들어가게 만드는 수정안도 그렇고..


도대체 한두푼도 아니고 수조, 많게는 수십조씩 국민들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인데도 무슨 의사결정과정이 이처럼 불합리하게 굴러가는지
많이 답답합니다.


그 점에서는 이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들 계도적이고 계몽적이고 전지전능적 정권자들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들 왜 그리 조급증에 빠져있는지..


기왕에 돈 쓰는 일 좀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자기 임기때 못한다면 차기로 넘겨서 논의를 이어가서
최대한 시행착호을 줄인 상태에서 정책을 펴도 될텐데..


매 정권마다 삽질, 대못질 해대는 통에
그 비용부담만 해도 엄청난 것을.. 매번 납세자가 처리해야 하니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번 세종시 문제도 기왕에 제기된 거
그렇다면 국토균형발전을 어찌 이룰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수도권 과밀화를 안고서라도 덩치큰 서울의 힘으로
국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
좀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기회로 삼았음 좋겠습니다.
그냥 100분토론, 심야토론 한 두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하 총리, 장관, 여야 대표, 그리고 기타 정치인,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
시일이 걸리고 비용이 든다하더라도 1년이면 1년, 그 이상이면 그 이상
계속 토론하고, 여론 조사하고 뭐 그래서 대형정책 아젠다를
다지고 또 다져 실행했음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일 등등으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거진 바닥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앞으로 또 선거에서 누가 저 정도의 대형 국책 사업을 공양으로 내세울지..


뭐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는 대한민국의 친절한 국민성이
모든 것을 커버할까요?


묻지마 식의
나를 따르라 식의
계몽주의적 군주 흉내를 내는 이들이
더 이상 앞에 안 섰음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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