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기시평
2006.11.04 11:25

북핵실험의 함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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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장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북한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선택이었겠고.
미국 입장으로서는 북한을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은 막았어야 했다. 대충 지금까지의 북한이 보여준 움직임과 의도만 보고서도 저 동네에서 얼마나 핵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얼르고 달랬어야 하는데.. 미국 계산에는 핵개발과 실험에 필요한 외부 조건을 동결하면 두손들고 북한이 나올 줄 알았나 보다.

그 점에서 미국 외교라인의 북한 관련 참모들의 무능함이 엿보인다. 그 보다는 좀더 철두철미하게 북한이라는 나라를 살피고 연구했어야 했을 거다. 여하튼 핵실험은 행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2차, 3차 핵실험이다. 당장 무력으로 그 행위를 막고자해도, 주변 국가들의 역학관계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들로 인해 미국이 즉각적인 액션을 취하기도 쉽지 않을듯 해 보인다.

잘하면 북한은 이번 핵실험 하나로(그것이 완벽한 성공이든, 반쪽 성공이든 간에) 자신들에게 이로운 국제외교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권도 교체해버리는 내정간섭(?)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 되겠다.

부시로서는 이 난국을 어찌 해결해 나가려나~ 아무래도 6자 회담에 온 정력을 쏟아야겠고,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으름장과는 다른 상당한 수준의 당근을 북한에게 주겠지.. 여하튼 북한으로서는 최선의 환경을 조성한 셈이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큰 이득을 손에 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일본이다. 아마도 일본은 입으로는 북핵에 대해서 철저한 거부를 외치고 있겠지만, 내심 북쪽이 빨리 2차 핵실험을 성공하고 당당히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길 바라고 있을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장 일본의 핵무장이라는 구호가 득세할 기회를 얻었다는 말이 기도 할테니까..

일본 핵무장의 공시화는 다른 인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을 부치길 테고.. 바야흐로 미국으로서는 가장 골치아픈 상황이 전개되는 셈일 거다.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 북한, 대만이 핵으로 무장하는 그림을 떠올려보라.

암담함 그 자체일 것이다. 그리고 저 나라들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과 경제력을 또 생각해보라. 동북아시아의 핵무장은 바야흐로 미국이 손대기 곤란한 새로운 지역 블록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일본에게 바짝 붙어있을 수 밖에..

여하튼 이번 북핵실험을 통해 북한과 일본은 극대의 이익을.. 중국과 러시아도 나름대로의 외교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미국과 한국은?

닭 쫓던 개가 되었다.

애초에 히든카드 없이 시작한 게임이었다. 가급적 판이 깨지지 않도록 조절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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