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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여성의 전화 인턴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런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위의 글에서 읽으셨듯이, 박민경씨는 현재 징역 10년이 선고된 채로 2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6년 동안, 그녀는 심한 우울증 증세, 불안, 숨막힘 등으로 병원을 찾았고, 남편에게 맞아 치아 또한 성한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박민경씨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며,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폭력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며, 당일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하여 형을 가중 처벌하였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판결이고, 가정폭력 가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가해가 있었느냐만을 생각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하여 저희 여성의 전화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이 사건을 판결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1심은 이미 종결되었고, 1월 13일에 2심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퍼뜨려 주세요!^^

 

* 한국 여성의 전화 홈페이지  - 많이 방문해 주시고 후원에도 참여해 주세요!

 

http://www.hotline.or.kr/



* 가정폭력 피해자 박민경(가명) 지지서명 - 재판부는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26년 동안 가정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던 박민경씨는 2009년 6월 28일 남편을 살해하였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결혼 전부터 시작되었고 26년 동안 주먹질과 발길질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술만 먹으면 망치와 연장을 들고 집기를 부수겠다고 달려드는 남편, 출산한지 얼마 안 된 아내의 배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결국 하혈하게 하는 남편, 갓난아이를 업고 있는 아내를 향해 죽이겠다며 총을 발사한 남편, 술에 취해 부엌칼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남편. 집나가면 친정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위협 때문에 박민경씨는 이러한 전쟁 같은 일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끝내 스스로 사슬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민경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유는 살해 당일 폭력이 없었고 범행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폭력이 잠시 멈춘 기간에 언제 또 폭발할까 불안에 떠느니, 차라리 때릴 때가 속편하다”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말은 가해행위가 있건 없건 피해는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명에의 위협은 폭력이 진행 중이든 아니든 지속되며, 박민경씨 사건 역시 지속되는 공포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민경씨와 같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는 남편을 죽이고, 그 수의 몇 배가 넘는 아내들이 남편의 폭력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가정폭력 예방에 힘쓰고 조기에 가정폭력에 개입했다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박민경씨 사건은
살인 이외의 탈출구를 남겨놓지 않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박민경씨는 2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구명운동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도 늦은 지금, 박민경씨의 손을 꼬옥 잡아주세요.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2심 재판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싸이월드 서명:

 

http://cytogether.cyworld.com/campaign/onlinesign/campaign_onlinesign_thanks_view.asp?info_seq=574&town_id=70000060


* 다음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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